2025 출소자 정착 지원금 신청 방법 & 공식 사이트 안내
출소자 정착 지원금 신청 방법
출소자 정착 지원금은 보호관찰소, 법무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출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 (기관별 신청 방법)
신청 기관 | 신청 가능 대상 | 신청 방법 |
---|---|---|
법무부 보호관찰소 | 모든 출소자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소자 | 방문 신청 |
교정기관 출소자 지원센터 | 장기 복역 출소자, 무연고 출소자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법무부 홈페이지) | 일부 대상자 가능 | 법무부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방법
출소자 정착 지원금은 법무부 및 보호관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접속
- "출소자 정착 지원금 신청" 페이지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소득 및 생활 어려움 증빙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방문 신청 방법 (보호관찰소 및 주민센터)
- 거주지 보호관찰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지참)
- 소득 및 정착 지원 필요 증빙 서류 제출
- 심사 후 대상자 선정 (4~6주 소요)
보호관찰소 위치 확인: 법무부 보호관찰소 안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위치 확인: 정부24 주민센터 찾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출소 증명서 (교정기관 발급)
-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 무연고자 증명 서류 (필요 시 제출)
- ✔ 장애인 등록증 (해당자만 제출)
신청 기한 & 지급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지원금 지급 일정:
- 1차 지급: 2025년 3월 초
- 2차 지급: 2025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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