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정착 지원금이란?
정부는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자 정착 지원금을 운영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거비, 생활비,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장애인 출소자, 장기 복역 후 출소자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및 민간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지원 대상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주요 조건 |
---|---|---|
기초생활수급자 출소자 | 가능 |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무연고 출소자 | 가능 | 가족 및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장기 복역 출소자 | 가능 | 5년 이상 복역 후 출소 |
장애인 출소자 | 가능 | 장애 등록된 출소자 |
출소 후 실업 상태 | 가능 | 출소 후 6개월 이내 미취업 상태 |
지급 금액
지원 유형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
일반 출소자 | 최대 300만 원 | 계좌 입금 |
무연고 출소자 | 최대 400만 원 | 계좌 입금 |
장애인 출소자 | 최대 500만 원 | 계좌 입금 |
취업·창업 지원금 | 최대 200만 원 | 교육비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 월 30만 원 (최대 6개월) | 임대료 지원 |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보호관찰소 방문
신청 가능한 공식 사이트
신청 가능한 공식 사이트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출소자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정부24 (주민센터 및 복지 서비스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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