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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출소자 정착 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 조건 총정리

by 인사이트수 2025. 2. 26.

긴급 생계자금 신청

 

출소자 정착 지원금이란?

정부는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자 정착 지원금을 운영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거비, 생활비,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장애인 출소자, 장기 복역 후 출소자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및 민간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지원 대상

구분 신청 가능 여부 주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출소자 가능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무연고 출소자 가능 가족 및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기 복역 출소자 가능 5년 이상 복역 후 출소
장애인 출소자 가능 장애 등록된 출소자
출소 후 실업 상태 가능 출소 후 6개월 이내 미취업 상태

지급 금액

지원 유형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일반 출소자 최대 300만 원 계좌 입금
무연고 출소자 최대 400만 원 계좌 입금
장애인 출소자 최대 500만 원 계좌 입금
취업·창업 지원금 최대 200만 원 교육비 지원
긴급 주거 지원 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보호관찰소 방문

신청 가능한 공식 사이트

신청 가능한 공식 사이트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출소자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정부24 (주민센터 및 복지 서비스 신청)
 정부24 홈페이지